1. 개 요
산안법에서 회사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함. 산안법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계획수립에 대한 성실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2. 사업주의 의무
1) 재해예방 기준 준수 및 예방시책협력의무 : 국가주도 시책 준수
2) 안전 및 보건의 유지, 증진 의무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3) 보고의무(산업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발생보고)
4) 산업재해기록 및 보존의무 :3년간 보존
5)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의 게시 의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된 사항
-도급사업장 안전.보건조치사항
- 지체검사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평가에 관한사항
- 안전보건 진단 결과
-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시행내용
- 안전보건표지설치의무 : 위험시설,장소 경고, 안전의식 고취
- 서류보존 의무, :선임서류, 화학물질 유해성,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등
- 설계.제조, 수입,건설을 하는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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