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책무 (정책)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정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기준 및 의무를 부과함
-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 집행, 조정, 통제
-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지원 지도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등 안전성 평가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및 물질 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 감독
- 안전보건의식 제고 홍보 교육,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 안전보건 기술 연구개설, 시설 설치 운영
- 산업재해 조사 및 통계 유지관리
- 근로자 안전 및 건강 보호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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