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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16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관리규정 1. 개 요 120억 (건축)또는 150억(토목) 이상 공사장, 제 개정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거쳐야 하며, 위원회가 없을 시 근로자 대표 동의필요함. 2. 주요포함사항 1) 안전 보건 관리 조직 및 그 직무 (who) 2)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사항 (what) 3) 안전보건교육 (how)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 (how) 3. 세부내용 1) 조직 : 구성방법, 업무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 작업자 배치등 2) 작업장 안전, 보건 3) 안전 - 작업중지, 유해 위험기계 검사 (안전,자율검사), 방호조치 4) 보건 - 작업환경측정, 유해물질 취급(MSDS), 보호구지급, 질병자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등 5)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3E 등) 6)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2023. 2. 20.
산업안전보건법/정부의 책무 정부의 책무 (정책)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정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기준 및 의무를 부과함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 집행, 조정, 통제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지원 지도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등 안전성 평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및 물질 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 감독 안전보건의식 제고 홍보 교육,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안전보건 기술 연구개설, 시설 설치 운영 산업재해 조사 및 통계 유지관리 근로자 안전 및 건강 보호 증진 2023. 2. 18.
산업안전보건법/제정목적 제정목적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를 예방하고, 근로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조성해줌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장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을 한다. 홍익인간의 인간중심사상이 저변에 존재한다. 산업안전보건법내 주요 용어 정의 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환)을 말한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 함은 2020년1월 16일 개정된 사항으로 당초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였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에 해당함. 이.. 2023. 2. 18.
중대재해처벌법/적용범위 등 1. 개 요 22년 1월 27일 공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위배로 1명이상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함. 2. 적용범위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2) 공포후 1년 경과한 날 (‘23.1.27)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 공포후 3년 경과한 날 (‘25.1.27)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3. 중대재해 범위 구분 사망자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동일한 원인으로 질병자가 중대산업재해 1명 6개월 이상 치료필요 2명이상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이상 중대시민재해 1명 2개월 이상 치료필요 10명이상 3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 산안법 재.. 2023. 2. 18.